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법인 소득에 넣지 않는 세금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외국자회사 배당금 특례 기한 연장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100%를 익금(과세 대상 소득)에 넣지 않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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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변경 전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간의 끝이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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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서 바로 이어지는 시점이에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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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이 번 돈 중 세금을 매기는 소득(익금)에 넣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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