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워크아웃 제도를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한시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그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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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1항(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이 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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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해 빚 조정 등으로 다시 살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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