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조사 법률 제4조제4항의 어려운 표현인 '경유'를 쉬운 우리말 '거치지'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조사위원회가 자료나 증인을 요구할 때 쓰는 '의장을 경유하지'라는 한자어를 '의장을 거치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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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사위원회가 서류등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경유하지'라는 부분만 '거치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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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위원회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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