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읽기 편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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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첨부서류 제출)
변경 전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
변경 후
'인사청문을 요하는' 부분이 '인사청문이 필요한'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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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표현만 바꾸는 내용이라 제도의 실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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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일을 맡기에 알맞은지 국회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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