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증언·감정법의 어려운 한자어 "대동"과 "산입"을 "데리고 함께 올",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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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증인의 보호)
변경 전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동할" 부분이 "데리고 함께 올"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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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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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간다는 뜻의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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