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새로 만들어,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재원을 따로 걷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 신설
지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있어요. 여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새 항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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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보험료의 종류)
변경 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정함
변경 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더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도 고용보험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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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납부했거나 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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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예요. 구직급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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