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해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데이터 표준과 통합시스템
바이오데이터의 생성·수집·보존·전송·공유·연계 표준을 만들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공공과 민간이 가진 데이터를 연계·관리해요(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는 품질관리, 표준화,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을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안 제9조 등)
변경 전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가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져 관리돼요.
변경 후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계·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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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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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이오데이터
생명과학·보건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예요. 정확한 범위는 안 제2조의 정의를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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