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바이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바이오데이터 통합 관리 및 표준화
흩어져 있는 바이오데이터를 모아 표준화된 체계로 관리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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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연구데이터, 개인바이오데이터 및 인공지능바이오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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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개선과 특례 마련
바이오데이터 연구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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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이오데이터
생명공학(바이오) 분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로, 유전체 정보나 임상 데이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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