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넣고, 관련 개인정보는 취득 후 14일 안에 경찰청장에게 알리게 하며, 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적성검사에 인지기능·실제 운전능력 확인 추가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가 포함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질환 진단 여부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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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기 적성검사에 어떤 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이 조문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기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가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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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검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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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성검사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체와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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