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같은 안보 핵심 인프라를 만들 때 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우선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개선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장비·시스템을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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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국가·지자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개선할 때 국산반도체 탑재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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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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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산반도체
이 법안에서는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말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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