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0 발의 ·
전력망·데이터센터 같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만들 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노력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정보통신망·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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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구축 시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력망·정보통신망·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를 노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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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 절차 없이 발주자가 원하는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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