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등에게 돈을 대신 지급한 사업시행자가 청구하는 '구상'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상환청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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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구상'이라는 표현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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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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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대신해 돈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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