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법무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법을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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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보수)
변경 전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정의'가 '정해진'으로 바뀌고, 보수 옆의 한자 병기 표기는 정리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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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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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등기나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전문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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