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등 건축물까지 넓히고, 공급계약 후 최초 1회 전매를 허용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이 건축물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대토보상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로도 보상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토지소유자의 보상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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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대토보상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토지나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로 보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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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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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보상
보상금을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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