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공공목적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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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사용료의 감면)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제2호에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려는 지자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후
본문 중 '그'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에는 구체적 문구가 나오지 않지만, 제안이유상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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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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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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