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싣거나 중개하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징금·벌칙·과태료를 물리며 연결된 불법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광고 금지
누구든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이트인 줄 알면서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광고를 중개할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광고 수익이 이런 사이트의 주된 수익원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고·중개 금지, 광고 중단 의무, 공표, 접속 차단 요청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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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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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불법촬영물 등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것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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