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치료감호법의 어려운 법률 표현 두 곳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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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8항
변경 전
유치된 피보호관찰자의 가종료등이 취소되면 그 유치기간을 치료감호기간에 산입한다.
변경 후
'산입한다' 부분이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원문 표기상 바뀌는 부분은 이 끝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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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표현만 바뀌어 기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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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등이 있는 범죄자를 시설에서 치료하면서 보호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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