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속 '착수'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시작'으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감찰을 '착수'한다는 표현을 '시작'한다는 표현으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가 법률을 국민이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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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위행위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감찰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착수한다'가 '시작한다'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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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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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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