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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불평등 해소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5년 단위 계획·지표·영향평가로 불평등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정안이에요.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어 불평등 해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각 1명이에요.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전문 연구기관 지정도 가능해요(안 제6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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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평등 해소 총괄 기구
변경 전
불평등 해소를 전담해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가 생겨요(안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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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제정안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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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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