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를 '아동 한 명'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 기준으로 따져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신고 판단 기준을 가정 단위로 확대
일시보호조치의 요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따질 때, 개별 아동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을 기준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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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제1호(일시보호조치 요건)
변경 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아동'이 아니라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기준으로 바뀌고,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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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같은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횟수도 합산해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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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맞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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