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로봇 관련 법을 전부 새로 써서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산업 지원 체계와 안전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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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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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로봇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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