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8 발의 ·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새로운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을 돕고, 안전과 고용 문제까지 함께 다루도록 법을 전부 새로 쓰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로봇 유형의 정의와 추진체계 정비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의해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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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 확인이 어려워요
제출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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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로봇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움직이거나 작업하는 로봇이에요. 정확한 정의는 안 제2조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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