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채용 때 구직자에게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넘기라고 강요하면,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형사처벌로 강화
구직자가 낸 제출물의 저작권 등을 구인자에게 넘기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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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제2항
변경 전
현행 제16조에는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처벌만 있고,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4조제4항을 위반해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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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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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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