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공공재원으로 들여온 연구시설·장비를 도입부터 처분까지 법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늘리려는 제정안이에요.
관리 대상을 넓히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지금은 지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장비에 머물러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다른 공공재원 장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구속력도 약하다고 봐요. 제정안은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전반의 관리체계와 보유기관 의무를 법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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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안 제1조~제3조)
변경 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으로 운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장비에 한정돼요.
변경 후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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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미정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기존 장비에 대한 적용 방식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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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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