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시설·장비 관리 전담 법률 제정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표준지침'으로만 연구시설·장비를 관리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해서 도입, 등록, 공동활용, 처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다른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장비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별도 법률 없이 고시(표준지침)로만 연구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체계를 법률로 확립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연구자의 편리한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기존 장비에 대한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로 정한 연구시설·장비 관리 기준으로, 법률이 아니라서 어기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