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3호의 '광업재단' 정의에서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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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광업재단의 정의)
변경 전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광업권에 기하여'가 '광업권을 근거로'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 권리나 의무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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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재단
광업권과 광물을 캐내기 위한 설비 등을 하나로 묶은 기업재산이에요.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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