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공익신탁 인가 요건에 나오는 어려운 말 '고리(고리) 대부'를 '고금리 대부'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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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8호다목(공익신탁 인가 요건)
변경 전
투기적 거래, 고리(고리)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변경 후
'고리(고리) 대부' 부분이 '고금리 대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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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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