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교도작업제품 우선구매 조문(제5조)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여전히 법률에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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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이면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해야 해요.
변경 후
대비표상 문장 대부분은 현행과 같고, '필요로 하는'으로 된 부분이 '필요한'으로 바뀌어요. 우선구매 의무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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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에 갇힌 수용자가 하는 일(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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