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인신보호법 제9조제3항과 제11조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같은 종류의'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이 법안은 그런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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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수용의 임시해제 취소 후 유치)
변경 전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표현을 '같은 종류의'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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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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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뜻과 달리 의료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등에 수용·보호·감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형사절차로 구속된 사람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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