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발행·거래·소각하는 규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절차와 기본 원칙
감축사업 승인, 검증기관의 검증, 등록기관의 인증과 발행 절차를 정해요. 실적은 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때 생겨요. 배출권거래제 대상 감축량은 발행할 수 없고, 중복 발행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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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발적 감축실적 제도 (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자발적 감축실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없어요.
변경 후
감축사업,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 소각 등의 개념을 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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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과 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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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발적 탄소시장
법으로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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