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법률 표현 세 곳('방치할', '처한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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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변경 전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변경 후
'방치할'만 '내버려 둘'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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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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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이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위원회가 결정 전에 미리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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