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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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직권면직 사유)
변경 전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변경 후
'개폐'를 '개정ㆍ폐지'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풀어 써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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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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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면직
임용권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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