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공무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인권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악성 민원 같은 외부 괴롭힘도 포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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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4(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권침해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방·교육 의무, 신고 및 조치 절차를 새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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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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