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지방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누구도 못 하게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교육과 신고 후 조치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인권침해 행위 정의와 금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해요. 직장 내뿐 아니라 민원인 같은 외부인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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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5(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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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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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침해행위
이 법안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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