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을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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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긴급임시조치)
변경 전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긴급을 요하여'가 '긴급하여'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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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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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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