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재법 제29조제4항의 어려운 한자어 '상관습'을 '상거래 관행'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중재판정부가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상관습'을 '상거래 관행'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법 제29조제4항
변경 전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관습'이 '상거래 관행'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