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어려운 옛 법률용어(화의개시 등)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40조제1항제2호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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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변경 후
'화의개시' 부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상 한자 병기 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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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재산을 나중에 몰수할 수 있도록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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