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사업자까지 넓히고, 신청·재기 기간도 1년씩 늘리는 법안이에요.
2026년 폐업자까지 대상 확대
지금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만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바꿔 2026년에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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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0제1항제2호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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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이미 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제99조의10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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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액
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아 밀려 있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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