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2 발의 ·
책임보험 의무화로 폐지될 예정이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살려, 피해자가 배상금을 못 받을 때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지 예정이던 대불제도 되살리기
이미 개정돼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은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면서 대불제도를 없앴어요. 이 법안은 대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책임보험과 함께 두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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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개정 예정 법률에서는 대불제도가 폐지됨)
변경 후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요건, 비용 부담, 심사, 구상, 결손처분 등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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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법률을 고치는 개정안인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못 받은 배상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조정중재원의 정관과 업무에 손해배상금 대불이 추가돼요.
이전 법 시행 때 두었던 경과조치가 없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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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금 대불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피해자에게 조정중재원이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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