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기관장 등이 관련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의견과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대책도 1개월 안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은 의무 통보
지금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이 관련된 사건이면 피해자 의견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단서(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성희롱 사건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해요. 기관장이 행위자인 경우도 같아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넣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은 피해자 의견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통보하고,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