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공공기관의 장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강제 통보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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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 제1항
변경 전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견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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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발방지대책
동일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하는 대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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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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