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역법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와 딱딱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병역 제도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출원'을 '신청'으로 바꿔요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가사사정 전시근로역 편입의 출원시기, 병역면제 출원절차 등에 쓰인 '출원'이라는 말을 모두 '신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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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변경 전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해야 하고, 직접 할 수 없으면 대리인등이 대신 '출원'할 수 있음
변경 후
제목과 본문의 '출원'을 '신청'으로 바꿈(제목: 병역에 관한 신고ㆍ신청).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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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려운 '출원'이라는 말을 쉬운 '신청'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군사교육소집 기간 등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표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외한다'로 쉽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필요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필요한'으로 간결하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배양', '해소'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용어만 바꾸는 개정이라 이미 진행 중인 병역 절차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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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원
행정기관에 어떤 처리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개정안에서는 '신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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