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부동산개발업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모사전송'을 쉬운 말 '팩스'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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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3호(금지행위)
변경 전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변경 후
'모사전송'이 '팩스'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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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용어 정비라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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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나 그림을 전화선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흔히 '팩스'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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