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국제사법의 어려운 한자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국민이 법 조문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국제사법의 해당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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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罷養)에 관한 사건에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존부확인'이 '존재 여부 확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에서 '파양' 옆 한자 표기도 정리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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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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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재판관할
외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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