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동산·채권 담보법 제17조제1항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법률을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표지 관련 표현)
변경 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착하는'이 쉬운 말인 '붙이는'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다만 표현만 다듬는 것이라 권리·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권설정자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권을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