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법 제14조에서 금지된 무기 목록 중 어려운 한자어 '독물 또는 유독무기'를 '독성무기'로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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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금지된 무기로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를 규정
변경 후
'독물 또는 유독무기' 부분이 '독성무기'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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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쟁범죄
전쟁이나 무력충돌 중에 국제법을 어기고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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