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제5항의 '감안하여'를 쉬운 말인 '고려하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감안하여'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해야 해요.
변경 후
'감안하여'가 '고려하여'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말만 바꾸는 내용이라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학교를 마치고 장교가 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기관에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