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 휴직의 '장기간 치료' 조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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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7호(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만 8세'가 '만 12세'로, '2학년'이 '6학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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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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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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