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표준기본법의 '측정표준' 정의에서 어려운 한자어 '현시'를 쉬운 우리말 '나타내며'로 바꾸고 한자 병기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호(측정표준의 정의)
변경 전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물적척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현시'가 '나타내며'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정표준
물건이나 현상의 양을 재는 단위나 값을 정하고 보존·재현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척도, 기기, 표준물질, 방법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