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가업상속공제에서 노선버스 운송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업종에 넣고,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경영기간 20년 이상 요건, 새 공제한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공제 대상에 포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같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업종이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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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가업의 정의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변경 후
경영기간 2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 전문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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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해요.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경영 10년 이상, 기존 한도)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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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일정한 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기업 재산 가액만큼을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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